올해 들어 3.5%로 훌쩍 뛰어오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좀처럼 내려올 줄 모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창용 / 한국은행 총재 (지난달 30일) :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1년 넘게 이어진 고금리 상황 속에 서민들의 금융여건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들이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신용도 낮은 서민들은 대부업체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얼어붙은 내수 경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은행권이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납부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 지원 대상으로는 금리가 5%를 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우선 논의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환급액 규모는 대출금리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되 평균 감면율은 최소 1.5%p를 유지하기로 원칙을 세웠는데, <br /> <br />이에 따라 대출금액 1억 원 기준 환급액은 연 최대 15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드는 비용은 18개 시중 은행이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의 10%에 달하는 2조 원을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원 규모와 대상을 좀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성태윤 /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: 예대 금리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한 금융기관들이 상생 금융 차원에서 보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액뿐만 아니라 대상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은행별 지원액 등을 두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논의 역시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| 김희정 <br />그래픽 | 김효진 <br />자막뉴스 | 박해진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121110165942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